이재명, ‘말’과 ‘행동’ 사이의 깊은 간극
— 법과 정의를 말하지만, 진실은 어디에 있는가
1. 살인자 조카 변호 사건 — 단순한 변호가 아니었다
이재명이 변호사 시절, 자신의 조카가 저지른 잔혹한 살인 사건의 변호를 맡은 것은 단순한 가족 간의 도움일 수 있다. 인간적으로 이해 못 할 일도 아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조카 김대용은 2006년 5월 8일 어버이날 새벽, 서울 암사동에서 전 여자친구와 그 어머니를 각각 19차례, 18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했고, 피해자의 아버지까지 중태에 빠뜨렸다. 이는 단순한 충동적 범행이 아닌 계획적이고 예고된 살인이었다. 가해자는 범행 전 "마지막 이벤트"라는 제목으로 이메일을 보냈고, 지속적인 스토킹과 협박에 시달리던 피해자는 경찰에 신변보호까지 요청한 상태였다.
그런데 이재명은 1심과 2심 모두에서 ‘심신미약’을 근거로 감형을 시도했다. 충동조절장애로 범행을 제어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이는 법률적으로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한 것일 수 있으나, 정치인으로서의 윤리적 책임은 다른 문제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2021년, 이재명이 이 사건을 **"데이트 폭력 사건"**으로 표현했다는 점이다. 연인 간의 다툼처럼 이 사건을 축소하며, 의도적으로 국민의 인식을 흐리게 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말실수가 아닌, 의도된 언어 왜곡이다.
게다가 그는 평소 정신질환에 의한 형량 감경을 강하게 비판하던 인물이었다. 그런데 본인의 조카 사건에서는 정반대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말과 행동이 다르면, 국민은 어디를 기준으로 그의 ‘정의’를 믿어야 하는가?
2. 시민단체 출신이지만, 자기 돈은 숨겼다
이재명은 과거 시민단체 출신 변호사로 활동하며 공직자의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주장하던 인물이다. 그러나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4~2018년, 본인의 업무추진비 사용은 정반대였다.
2321건의 지출 내역을 분석한 결과, 하루에 18번의 식사를 한 것으로 기록된 날도 있었다. 2015년 3월 26일, 점심과 저녁 각각 9번씩 결제한 기록이 남아 있었고, 하루 지출만 390만 원에 달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민원 다과 구입 명목으로 수천만 원이 지출됐지만, 대부분 시청 근처가 아닌 이재명의 자택 인근 지역에서 결제되었다. 수내동의 한 매장에서만 90건, 약 2800만 원이 결제된 기록이 있다.
시민단체 출신으로서 투명성과 도덕성을 강조했던 그가, 자신의 돈 사용에는 철저히 숨겼다. 결국 말로는 시민을 위한 정의를 외쳤지만, 행동은 사적 이익을 위한 방식과 다를 바 없었다.
3. 대장동 개발 — 공익인가, 특혜인가?
1. 민간이 수천억 챙긴 사업 — 이게 '공익 환수'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을 "공공이 5,503억 원을 환수한 모범 사례"라고 주장합니다.
그럴싸해 보이지만, 실제로 돈을 누가 벌었는지 들여다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검찰 수사나 회계 자료를 보면, 화천대유랑 천화동인 1~7호 같은 민간 투자자들이 4천억 원 넘게 챙겼습니다.
특히 화천대유는 3억 5천만 원짜리 종잣돈으로 시작해서 수백 배 수익을 냈습니다.
성남시는 ‘고정 이익’을 받고 끝이었지만, 민간은 땅값 오르면 오른 대로 끝도 없이 벌어가는 구조였습니다.
이걸 과연 '공익 우선'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기껏해야 공공은 땅 팔고 고정 수익 받고 빠진 거고, 민간은 계속해서 캐쉬카우 만든 구조였던 겁니다.
2. 화천대유의 등장 — 성남시가 문 열어주지 않았으면 불가능했다
화천대유는 언론인이던 김만배가 만든 자본금 1천만 원짜리 페이퍼컴퍼니 수준의 신생 회사였습니다.
부동산 개발도 처음, 시공 능력도 없고요.
그런데 이런 회사가 수조 원짜리 대장동 사업에 끼어든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핵심은 ‘성남의뜰’이라는 SPC 구조입니다.
성남시가 공공이랑 민간이 함께하자는 명분으로 이 구조를 설계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틈을 통해 화천대유가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슬쩍 낀 겁니다.
즉, 성남시가 민간 참여 길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화천대유는 애초에 들어올 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심사 점수도 기술점수는 꼴찌였습니다.
다른 조건은 후졌는데, 금융점수만 높게 줘서 종합 1위가 되게 만들어졌던 거죠.
공모 직후 김만배가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회의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정황도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공모가 공정했다? 글쎄요, 이쯤 되면 그림은 꽤나 선명해집니다.
3. 왜곡된 수익 구조 — 공공은 고정, 민간은 무한
이재명 대통령은 자꾸 "민간 이익 제한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 구조를 보면 민간한테 ‘우선 배당’, 다시 말해 먼저 돈 챙길 수 있는 구조를 성남시가 허락해줬습니다.
공공이 먼저 챙기고, 남는 거 민간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민간이 먼저 다 챙기고, 남는 게 있으면 공공이 가져가는 구조였던 겁니다.
결과는 뻔하죠.
화천대유와 관계사들은 아파트 분양이랑 택지 전매로 4천억 넘는 돈을 벌었고,
공공은 초반에 설계해 놓은 5천억 받고 끝이었습니다.
땅값이 두세 배 뛰어도, 성남시는 단 1원도 더 가져오지 못했어요.
그런 구조를 누가 설계하고, 누가 승인했느냐.
이건 결국 성남시, 그리고 시장이던 이재명 책임으로 돌아갑니다.
4. 측근과 연루자 — 유독 이재명 주변에서만 등장하는 이름들
이 사건, 가만 보면 등장하는 인물들이 하나같이 이재명 주변 사람들입니다.
김만배, 정영학, 남욱, 유동규… 이름 다 아실 겁니다.
특히 유동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기획본부장이며 사실상 실세였죠.
검찰 수사 중에 “이재명한테 보고했고, 그 허락 없이는 진행 못 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게다가 정진상, 김용 같은 민주당 핵심들도 수억 원 불법 정치자금 받았다가 구속됐습니다.
대선 자금 얘기까지 나왔던 사건입니다.
모두 이재명의 최측근들이죠.
이쯤 되면 이 사건은 단순한 행정 실패가 아니라,
정치적 책임, 나아가선 도덕성과 진실성의 문제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들입니다.
상식선에서 판단해보십시오.
진짜 공익이 우선이었는지, 누가 설계하고 누가 벌었는지,
그리고 그 구조를 왜 그런 방식으로 만들었는지.
4. 검사 사칭 사건 — 해명은 거짓이었다
이재명은 과거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검사 행세를 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정보를 끌어낸 혐의(공무원 사칭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그는 이후 “나는 전화 바꿔준 것밖에 없다”, “비서가 한 일”이라고 해명해왔다.
하지만 당시 판결문은 명확하다. 이재명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수행했고, 의도적으로 검사 행세에 가담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계속 타인에게 떠넘긴 해명은, 결국 거짓으로 드러났다.
정치인은 책임지는 자리다. 과거 실수보다, 그 실수를 대하는 태도가 더 중요한 이유다.
결론: 법을 말하는 자가, 정의를 비껴간다면
이재명은 평생을 '약자를 위한 정치'를 말해왔다. 그러나 그의 행적은 그 말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조카 살인 사건에서의 언어 왜곡, 업무추진비 사용의 불투명함, 대장동 개발의 수상한 설계, 검사 사칭 사건에서의 책임 회피까지.
국민은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본다. 정치인은 법률가가 아니다. 국민의 감정과 정의, 그리고 신뢰를 다루는 사람이다. 진실과 정의를 말하는 자가, 그 정의에서 벗어난다면 그는 더 이상 ‘대표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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